“의료기술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부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네요.”
배종우 대한신생아학회 대외협력이사
[사진]는 미숙아 치료기술은 높아졌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령산모 및 환경적 문제 등으로 미숙아 빈도는 전체 출생아의 7~8%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이 중 1.5kg미만 극소저출생체중아는 전체 출생아의 1~2%에 해당하는 매년 5000명 정도에 이른다.
40년 전에는 극소저출생체중아 가운데 60%가 사망했지만 현재는 사망률이 10%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한 90% 미숙아 중 장애아는 단 10%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기술이 발전했다는 것.
배 이사는 “의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해 병원에서 미숙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미숙아 치료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구축에 특수보육기,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등 장비를 구비하는데에만 1억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보조해주는 보험 수가는 일일 10만원에 불과해 병원 측의 적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배 이사는 “자체 조사결과 보험수가가 최소 23만원이 보장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치료가 거듭될수록 적자가 불어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으로 연간 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역시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
또한 신생아학회는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신생아 치료실의 지역안배와 레벨화를 구상중이다.
현재 전국에 70여개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소규모이며 그나마 지역간 편중이 심한 편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유장비 수준도 높여 이동이 어려운 신생아 환자들이 각 지역에서 편하게 치료받게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한편 배 이사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정부가 미숙아 치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율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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